💰 새출발기금 확대
1억원 빚도 최대 90% 감면! 상환기간 20년 연장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
🚨 긴급 공지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1억원 이하 빚을 진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가 최대 90%까지 감면되며, 상환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됩니다.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주요 변경사항
🎯 핵심 포인트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약 10만 1,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5가지 완벽 가이드와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체계적인 채무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채무조정 대상 확대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신청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창업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 적용 금리 | 연 9% | 연 3.9~4.7% |
2️⃣ 상세 혜택 내용
💰 원금 감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상환 부담 대폭 감소
📉 금리 인하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연 3.9~4.7%까지 금리 인하
🔄 소급 적용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으로 추가 혜택
📝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규모: 총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연체 기간: 30일 이하 연체자
📋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새출발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 채무증명서류 등
- 심사 진행: 금융감독원에서 자격 요건 심사
- 약정 체결: 심사 통과 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 혜택 적용: 원금 감면 및 상환 조건 변경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예약제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 링크 및 신청처
🔗 새출발기금 공식 신청 링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신청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문의전화: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
⚠️ 중요 안내 - 9월부터 예약제 시행
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예약제를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세요!
💡 신청 팁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하여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부산 새출발기금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주의사항 및 비판 의견
🚨 주의사항
창업 3개월 차 소상공인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빚 상환 의지를 꺾고 금융사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예상 효과
- 수혜자 규모: 약 10만 1,000명
- 경제 효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내수 활성화
- 금융 안정: 연체율 감소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개선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변경되어 더 신속하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이란?
- 대상: 3개월 미만 연체한 소상공인
- 내용: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만 조정
- 장점: 신속한 절차로 빠른 채무조정 가능
“새출발기금 확대 | 채무 1억원 빚도 최대 90% 감면!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