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025년 지원 대상 확대 및 성실상환자 추가 혜택 총정리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최근 지원 대상 사업영위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추가 재기 지원 사업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재도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소식!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영위 기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아쉽게 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영위 기간 확대 안내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 영위
- 변경: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 (휴·폐업 포함)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단기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장님은 기존 규정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월까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최근에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까지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별 맞춤 지원)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연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강력한 국내 채무조정 제도 5가지 중 하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이미 상환 능력을 크게 상실한 분들을 위한 강력한 구제 조치입니다.
- 원금조정 및 이자·연체이자 감면: 순부채의 60~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최장 10년까지 빚을 나누어 갚게 하고, 신청 즉시 모든 채권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요건 완화: 기존에는 2년을 성실하게 상환해야 공공정보(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되었지만, 이제 단 1년만 성실상환하면 기록이 해제되어 신용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②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단기 연체 또는 만기 연장 애로자)
아직 장기 연체에 빠지지 않았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입니다.
- 금리감면: 기존 약정금리를 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단일 9%로 조정해주며,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줍니다. 빚이 더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실제 5천만원 빚을 1억까지 삭감받은 놀라운 사례처럼,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갚는 당신을 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특별 재기 지원 혜택 3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가 유관기관과 손잡고 3가지 특별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구축을 돕기 위함입니다.
1.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소상공인의 유일한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와 협력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도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당장의 채무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장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2. 경영환경개선 및 건강검진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협업)
오래되어 낡은 간판을 교체하거나, 비효율적인 내부 동선을 개선하는 등 사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에 매진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3. 사업정리도우미 지원 (부산광역시 협업)
아쉽게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부산시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 컨설팅과 점포 원상복구 비용(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세무·법률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2025년 부산 새출발기금 사업정리 지원사업 총정리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재도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로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한 통의 전화가 사장님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새출발기금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