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고용24 공식 정의

📋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24 공식 기준)

고용24에서 명시하는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임금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부상: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가. 통근 시간 계산 방법

•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의 길찾기 앱 활용:

  출발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도착지: 이전한 회사 주소지
  교통수단: 대중교통
  검색: 출근 시간(예: 오전 8시)과 퇴근 시간(예: 오후 6시)을 각각 설정하여 왕복 소요 시간을 확인합니다.

• 가장 합리적인 경로 기준: 고용센터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경로를 기준으로 시간을 산정합니다.

나. 증빙 서류 목록

• 퇴사 관련 서류: 이직확인서, 사직서 사본
• 통근 곤란 증빙 서류: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길찾기 앱의 경로 및 시간 캡처본 또는 출력물
• 사업장 이전 증빙: 사업장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 공고문, 사업자등록증 변경 내역 등)
• 주소지 증명: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

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다음 기간들이 포함됩니다:

• 유급휴일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되는 기간: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24 공식)

📋 단계별 신청 절차

1.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 확인
3. 구직 등록: 온라인(고용24)에 구직 등록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온라인 교육 수강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6. 재취업 준비: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참여
7. 실업 인정: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8.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 후 다음 날 계좌로 입금

가. 필수 서류 준비

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미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내용 및 계산 방법

가. 구직급여

① 구직급여일액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지급일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나.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1일 기준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료 지원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 실업 인정 및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직 상태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가. 실업 인정 방법

나. 구직활동의 종류

구직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
•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나.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 불가, 수급 종료 후 6개월 지난 후 참여 가능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 수급 종료, 참여 종료 후 90일 지난 후 재참여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교육비 지원만 가능, 추가 수당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