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사유지 부설주차장 견인 가능, 1차 100만원·3차 500만원 과태료 총정리

2026년 개정 주차장법 핵심 변화 3가지

주차장 출입구 방치 행위 근절과 공영주차장 이용 효율화를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1. 주차장 출입구 길막 금지 및 과태료·견인 조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금지 행위: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 주차를 통한 진출입 방해 행위
• 과태료 부과: 위반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견인 근거 신설: 지자체 설치 노외주차장은 즉시 견인 가능, 부설주차장 등은 관리자 이동 권고 불응 시 지자체에 견인 요청 가능
• 개선 효과: 사유지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 막기에 대한 법적 단속 공백 완벽 해소

2.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및 단속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편법 주차 관리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 적용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
• 편법 차단: 주차장 전체 기준으로 장기주차를 판단하여 같은 주차장 내 자리 이동 편법 차단
• 강제 처분: 1개월(30일) 이상 연속 고정 주차 시 방치차량 분류 후 이동명령 및 강제 견인
• 제재 조치: 장기주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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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 폐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지자체장의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권한 폐지 및 관련 규제 정비

4. 2026년 주차장법 실무 체크리스트

운전자와 주차장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단계별 시행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