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통합 처리됩니다. 경찰서 방문 시 최대 3주가 소요되므로,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1. 분실 신고의 법적 효력 및 중요성
운전면허증 분실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입니다. 현행법상 별도의 분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기존 면허증의 전산상 효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물 면허증 분실 시 모바일 IC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채널별 소요 기간 비교 분석
재발급 신청은 크게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각 채널별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의 편의성에 큰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 접근성은 좋으나 등기 발송 등으로 인해 수령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현장 방문 시 당일 즉시 수령이 가능하여 긴급한 경우 적합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 후 지정한 날짜에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및 수수료 규정
재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필수입니다. 사진의 경우 기존 전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사진 교체를 원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국문 면허증 10,000원, 영문 겸용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외 운전 수요 증가로 영문 겸용 면허증 발급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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